2024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(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) 신규과제 공고

https://www.iris.go.kr/contents/retrieveBsnsAncmView.do

 우주항공청 공고 제2024-0021호

 가. 사업목적

  ㅇ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중 전남(고흥) 발사체 특화지구 내 “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” 구축

 나. 사업내용

  ㅇ 지원분야 : 기반조성

  ㅇ 공모방식 : 지정공모

  ㅇ 지원규모 :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 과제제안요청서(RFP) 참조

  ㅇ 지원기간 : 2024~2027년 (38개월 이내)

     * 1차년도 (협약체결일～’24.12월),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(회계연도 일치)

 가. 지원분야

  ㅇ 지원대상 : 1개 과제

    * 상세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청서(RFP) 참조

 나.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

  ㅇ 지원규모 : 9,675백만원 이내 (’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,500백만원)

  ㅇ 지원기간 : 2024~2027년 (38개월 이내)

     * 1차년도(협약체결일～’24.12월), 2차년도(‘25.1월~12월), 3차년도(’26.1월~12월), 4차년도(‘27.1월~12월) 

 다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  □ 신청자격

   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    -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｣ 제2조(정의) 제3호 및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｣ 제2조(연구개발기관)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   ㅇ 연구책임자의 자격

    -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｣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    -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｣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

 □ 신청 제한

  ㅇ (참여제한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
  ㅇ 주관연구개발기관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

  ㅇ (인건비 계상률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*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
       ※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=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/연 급여

        ※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%를 초과한 경우

 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,  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중 하나라도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제한됨

 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

 라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  □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   ※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(연구자용 접수 매뉴얼) 참고(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)

   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 □ 제출서류

 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

  ㅇ 기타증빙 1부(PDF)

    ※ http://ntis.go.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,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)

     ※ 양식에서 [협약용]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

 □ 제안서 보완요구

  ㅇ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않거나,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,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  ㅇ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, 전문기관(우주항공청)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,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

 □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

  ㅇ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우주항공청 재산으로 귀속되며,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

  ㅇ 전문기관(우주항공청)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

 □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

  ㅇ 제한 없음

       ※ 목차 1. 연구개발의 필요성 ~ 5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상기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되, 과제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

 □ 신청기간

    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·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

   ㅇ 연구책임자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  ㅇ 연구수행기관: [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․승인 가능함)

 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 

 □ 신청 시 유의사항

  ㅇ RFP별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, 재공고에도 불구하고,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

  ㅇ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
      ※ 단독 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, 대상자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

 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 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필수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

 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
       ※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
  ㅇ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 → 알림/고객 → 자료실 → IRIS 사용 매뉴얼 ‘접수매뉴얼’다운로드

 □ 평가 기본방향

  ㅇ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

 □ 평가 방법 : 발표

 □ 평가 절차

  ① 사전검토

    - 제출서류 구비 여부,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, 신청 자격 적합 여부, 과제와의 유사․중복성 등 검토

  ② 연구개발계획서 평가

    -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,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(Q&A)

        ※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(필요시)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

        ※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
        ※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평가계획(안)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  ③ 우주항공청 확정

    - 전문기관이 제출한 선정(안)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, 공정성, 연구비 대비 적정성,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

  ④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

    -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
         ※ 단독과제 선정으로 (선정제외) 이의신청 대상자가 없거나 선정 제외자가 이의 신청 포기 의사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협약 등 후속 절차 진행 가능

    -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

 □ 평가 지표

  ※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,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(연구수행 체계/전략의 적합성(35점) →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(30점) → 연구책임자의 전문성/연구역량(25점) → 연구비 규모/집행계획의 적정성(10점))

  ㅇ 본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적용 대상 사업임

  ㅇ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,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“중앙조달계약방식”으로 구매(자체조달, 수의계약 불가)

     * 관련규정 : 국가연구개발 시설‧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
  ㅇ 안전관리형 과제*는 ‘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’ 및 ‘산업안전보건법’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

     *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

 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「총사업비관리지침」제3조에 의거 “관리대상 사업”에 포함되며, 추진 단계*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

     *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, 기본설계, 실시설계, 발주·계약,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

 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

   -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
   -  확인방법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상단 검색창 사용

   - 제기기간 : 2024. 9. 23(월) ~ 10. 16(목)

   -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
  ㅇ 기타 사항은「6. 법령 및 규정」을 준수해야 함

 가. 근거법령

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

 나. 관련규정

  ㅇ 우주항공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
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

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

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
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

 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‧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